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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6 - 에이블뉴스 - 도봉구청은 참복지를 지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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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6 00:32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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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은 참복지를 지향하라
[성명]도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등(1월 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16 19:06:56
도봉구청은 전문가와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체계 고리를 끊고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운영하고 결정하는 참복지를 지향하라.

도봉구청은 구랍 31일 2009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의 장애인당사자들은 참담한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어처구니없게도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가 아닌, 도봉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

도봉구에는 이미 IL센터들이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봉구청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단 한 차례(7일간)의 인터넷 공고만으로 이번 선정 작업의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는 IL사업과는 하등 상관없는 두 기관을 낙점했다.

이러한 작태는 도봉구청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운영근거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즉,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 동료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 확립에 있다는 정책 근거를 무시하거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애써 외면하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도봉구에서 활동 중인 IL센터와 장애인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도봉구청이 IL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 주체 따위의 기본적인 정책절차를 까맣게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정기관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된 자활센터는 IL센터나 장애인관련 단체가 없어 장애인당사자들이 활동보조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일 뿐이다. 더욱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일 뿐 장애인복지관은 아니다.

도봉구에는 지역에서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IL센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지역의 IL센터인 ‘노적성해’의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도봉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하 활보사업’) 중개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은 지침서를 뒤적이며 무성의하게 단체 회원 수와 정관 유무만을 물었다. 심지어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결국 하루만에 ‘서류 미비’의 이유를 들어 신청서와 계획서를 민원과로 넘겨버렸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 발표 이후, 심사위원단 구성 여부를 묻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당연한 의문에 도봉구청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신청 절차나 선정 절차 역시 애매모호한 답변과 어정쩡한 민원처리로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푸른 도봉과 웰빙 도봉 실현을 구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도봉구청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도봉구청의 2009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변변한 장애인복지관조차 없는 척박한 장애인복지 환경인 도봉구에서 IL 이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염원은 도봉구청의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몰이해와 활동보조서비스가 대단한 이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밀실 야합으로 상관도 없는 시설을 아무렇게나 선정해버린 구청장과 그 담당자들의 작태로 인해 이제 뜨거운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내놓은 활동보조사업 지침은 활보사업 기관 유형 중 중증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순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오랜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구조로 변화되는 장애복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는 활보사업 만큼은 시설 등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당사자인 IL센터가 그 중심 사업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정책의 대세가 자립생활인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도봉구는 어떠한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흐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은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안이한 시대정신으로 활보사업에 IL센터를 철저하게 배제하며 그 주체가 되어야 할 중증장애인을 경시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태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봉구 IL센터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여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장애복지 정책조차 전면부인하고 ‘내 멋대로’ 식 장애인복지 정책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식의 극치’이다.

이제 도봉구의 IL센터들(장애인자립생활자원센터노적성해,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투쟁연대를 구성할 것이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여타 IL센터들과 함께 도봉구청이 구태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발전하는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태도와 행정 지원으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태를 보여준 졸속 행정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도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준)는 물론 지역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사과하라.

하나. 도봉구청장은 이번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담당자를 공개하고 졸속 행정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라.

하나. 도봉구청은 활동보조사업 중개기관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도봉구청은 이번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도봉구청은 이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에 있어 도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2009. 1. 13

도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준) (도봉센터/도봉노적성해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산경남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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