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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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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8 16:03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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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해야 할 결제 유형
 1. 일괄결제
  - 하루에 소급 결제를 20회 이상 연속적으로 결제를 진행
 2. 연속결제
  - 동일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실질적인 이동시간 없이 B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결제
  예)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이동 중에 B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 시작을 한 경우
 3. 중복결제
  - 활동지원사가 동일 시간대에 다수 이용자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예) A이용자 정상 결제: 2021년 6월 20일 10시-14시 (결제 승인 시간 : 6월 20일 14시 1분)
      B이용자 소급 결제 2021년 6월 19일 15시-20시 (결제 승인 시간: 6월 20일 11시 1분)
      ☞A이용자 시작과 종료 시간 사이에 B이용자에 대한 결제 승인 시간이 중복됨.
 4. 심야결제
  -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 시간에 소급 결제하는 경우
  예) 심야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소급결제를 함.
 5. 다른 공간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한 경우
  예) 이용자는 회사 및 외출을 하였는데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6. 타인에 의한 결제
  - 활동지원사가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자 활동보조 미자격자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신 활동보조를 하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예) 기관에 보고를 안 하고 기존 활동지원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에게 활동보조를 하게하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함.
 7. 사적 활동
  - 활동지원사가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결제를 진행한 경우
  예) 근무시간에 본인의 병원진료를 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은 결제를
      끊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함.
 8. 해외 결제건
  - 이용자(혹은 활동지원사)가 출국했는데 활동지원사(혹은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를 진행한 경우. 또는 입국하는 날과 출국하는 날 서비스 제공시에는 비행기 탑승시간이  아닌 출입국 시간에 결제를 한 경우
  예) 15시에 비행기에 탑승하는 이용자를 공항까지 지원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는 13시에 티켓팅을
      하고 출국했는데 결제는 14시 30분으로 결제를 함.
 9. 수업 시간 중 결제
  - 학교시간 내 학교장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지원한 경우. 학교시간 중에 결제를 진행된 경우  「학교내의 활동지원사 지원결정서」를 학교에서 받아서 센터에 제출해야 함.
  예) 이용자가 지각해서 9시 등교인데 9시 30분에 등교했을 때 활동지원사가 9시 30분으로 결제를
      했지만 수업시간과 겹치는 30분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음.
      서비스제공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의 출석부에 지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소급결제 주의 사항
 1. 소급결제가 빈번할 경우
  - 부정수급 점검 우선 대상이 되며, 부정 적발시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소급결제 대상(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②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③ 바우처 카드 및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④ 이용자 과실
  ⑤ 과오청구 로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 분에 대한 결제
 3. 소급 결제시 의무사항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소급 결제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함.
 4.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 1일 최대 20회까지 가능함.
 5. 기타
  ① 정상결제(실시간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없는날 소급결제 진행시 카드 소지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점검 대상자가 되므로 과오 결제로 반납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② 부득이한 경우 소급결제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직전이나 제공 직후 소급결제 진행해야함.
  ③ 서비스 제공 시간을 8시간 초과하여도 8시간만 결제되며 이런 경우 부정수급점검 대상자가  될 수 있음.
  ④ 서비스 시작 후 취소하시는 경우 취소한 사유를 기록해 두시고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사유를 알려야함.
◈ 바우처 부정 사용 적발시 처분에 관한 내용
  -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한 환수, 대상자의 활동보조 등급 자격
    상실, 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사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02-6360-6799)(사회보장정보원)
※ 부정 수급은 바우처 결제 내용 전수 조사, 실시간∙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다른 사람의  제보 등으로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상에서 임의로 시작취소, 직전거래취소, 당일거래취소 등 진행하지 마시고 사소한 사유라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상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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